방미통위원장 인선 놓고 공방…여 "헌법 전문가"vs야 "폴리페서"(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놓고 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KT 해킹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책 구상을 밝혔다.

'폴리페서' 논란에 정치적 중립성 공방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방미통위원장으로 지명된 배경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편향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폴리페서"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학자로서 활동해 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 온 것이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특정 정치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전문성 논란도 이어졌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원장은 법률적 부분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며 "30년 넘게 법을 연구했다는 것이 초대 위원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위원장처럼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방미통위 설치 자체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상휘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위헌 판단이 나오면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한민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방송사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의원도 "오랜 기간 헌법과 언론법을 연구해 온 헌법학자"라며 정치 편향 공세에 선을 그었다.

쿠팡 탈퇴 절차·KT 해킹⋯청소년 SNS 규제 언급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한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장 피해자이기에 쿠팡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KT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 점을 확인해서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AI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디어 간 장벽이 불필요하거나 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AI 진흥 관련 기초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SNS 차단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과 관련해 국내 도입 검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청소년 보호 문제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