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지원·이행실태 점검"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지원과 이행실태 점검을 공식화했다. 자산운용사가 고객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수탁자 책임을 실천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이 금감원장은 17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도 운용사 내부에서 고객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실태 점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작동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선언적 참여에 그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의결권 행사나 기업에 대한 의견 제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운용사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이 원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운용사가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투자 대상 기업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투자자, 운용사, 감독당국의 시선을 일치시키겠다는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제시해 왔는데,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은 그 원칙을 기업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영역까지 확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원장은 “비 새는 집 들보는 결국 썩는다”며 CEO의 책임 있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내부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투자 위험이 모호하게 전달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그 책임은 결국 경영진에게 돌아간다는 경고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실태 점검은 이런 내부 통제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산운용사의 행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책임 있는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창의적인 혁신상품 출시와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단기 성과에 매몰된 과열 경쟁이나 ‘베끼기식’ 상품 운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예고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돈을 굴려 돈만 버는 금융이 아니라, 돈을 굴려 가계자산과 경제를 키우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은 그 책임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요구이자, 자산운용 산업 전반의 역할 재정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