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민주당 ‘사법파괴·입틀막 8대 악법’ 정면 저지 전국 동시 1인 피켓시위 돌입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반대하며 전국 동시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한편, 정권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전체주의적 체제 구축 시도로 규정하고 ‘8대 악법’으로 명명해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파괴 5대 악법’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범위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는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자유와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11일부터 ‘8대 악법 저지 선언’과 함께 전국 각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와 연대해 전국 동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대구시당은 이번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사법과 언론, 의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입법 시도에 대해 지역 당원들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