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예결특위, 집행부 예산 송곳 검증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재)는 이번 심사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인프라 지원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농업 보조금과 같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양주영 의원은 주민 안전과 실생활 편의 증진에 집중했다. 양 의원은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인 성수-임실 도로 등에 열선 설치를 찔끔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하여 군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시 행정 편의적인 5평 기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3평형 지원도 적극 검토해달라”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요구했다.

김종규 의원은 복지와 안전 인프라 예산 삭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예산과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한도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제자리걸음”이라며 “대규모 시설 공사보다는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고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예산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흠 의원은 관내 입주 기업인 일진제강에 대한 지원 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일진제강이 1년간 납부하는 지방세가 약 1억 6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군은 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5억 원을 대신 납부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행정의 인프라 지원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왕중 의원은 농가 소득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홍고추 출하 장려금을 kg당 200~30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은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꺾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아울러 “오수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시 주민들의 자부담 비용 형평성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관용 차량 구입 등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윤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정착금 1,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여성 농업인을 위한 편의 장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의 고향 방문 지원 등 수요가 많은 복지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재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군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