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영동군의원 “민생안정지원금 재정 부담 우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이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하자,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영동군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동 영동군의원은 16일 군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소비 순환 회복이라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정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군의 재정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1016억원에서 현재 326억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예비비 또한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215억원이라는 군비를 일시에 지출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향후 군 재정에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은 현재 재정 여건을 면밀히 판단하고, 지원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필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을 신중히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영동군은 내년 상반기 중 민생안정지원금을 집행키로 하고,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15억원을 편성해 군민 1인당 5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