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 또 나섰다⋯"개발 방해하면 손배 청구" (종합)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세운4구역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열어 개발사업을 촉구한데 이어 다시한번 호소문을 내며 정쟁을 떠나 도심 노후지 개발사업을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16일 세운4구역 주민들은 '호소문'을 서울시 등에 제출하며 오랫동안 추진해온 도심 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호소문을 통해 주민들은 "지난 11월6일 대법원의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정쟁만을 지속하며 세운4구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일련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호소문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04년 공공재개발로 시작돼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 50여명이 세상을 떠난 상태다.

또 2009년 SH공사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후 월세 등의 수입도 끊긴 채 세금만 납부하며 무려 15년 동안 은행 대출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현재까지 누적된 차입금이 7250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매월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되는 상황이다. 재정비촉진계획이 제정된 2023년 3월 이후엔 600억원이 넘는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지금 바로 착공을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장담할 수 없는데도, 정쟁에 휘말려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특별법을 들먹이며 종묘 사수를 외치고 '종묘 500미터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라는 추가 규제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숙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주민들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서 "더이상 정쟁의 도구로 세운4구역을 이용하지 말고 주민의 민생을 챙겨달라"고 했다.

주민들은 종묘에서 세운4구역은 600m 떨어져 있다면서 강남의 선정릉도 세계문화유산인데, 그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는 151m 높이의 포스코센터빌딩과 154m의 DB금융센터빌딩이 있고, 약 500~600m 지점에는 227m 높이의 초고층 무역센터빌딩이 들어서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건물 때문에 선정릉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의 우려가 있는지 반문하며 강남의 선정릉은 문제 없는데 강북의 종묘는 문제로 부각시키는건 정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남은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시켜 20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의 '말 바꾸기'를 규탄했다. 유산청이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조항을 삭제했고, 2023년 세운4구역 문화재심의 질의회신을 통해서는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협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이후 주민들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강경하게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세운4구역 주민들은 11월 들어 기자회견을 자청, "국가유산청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호하게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