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당연히 검토"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 필요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호주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했다. 우리 정부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 누리는게 최대 과제이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핵심 과제"라며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YTN 민영화 취소 결정을 비롯해 현재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만 10여 건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2인 체제라는 불완전한 구성 아래 의결이 이뤄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5인 합의제임에도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구성체의 조건 속에서, 많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사안을 처리하고 그것이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학자로서 비정상적인 체제에서의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