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우재준 의원, 국회 토론회서 정면 문제 제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 토론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노동자의 생계·고용, 소비자 선택권, 유통·물류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기후노동환경위원회 위원인 우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의 ‘전면 금지’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청원 요건을 충족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이 소위에서 정식 논의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특정 조직의 주장만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왜곡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논의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필수”라며 “현재 새벽배송 논의에는 정작 서비스 제공 주체와 현장 노동자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노동위 간사 김형동 의원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명분 아래 생계 기반을 위협하는 정책은 위험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쿠팡파트너스연합회 JK글로벌 김기용 대표는 새벽배송 금지 반대 탄원서 350건을 우재준·김은혜·김형동 의원에게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민주노총의 요구로 야간 기사 직군이 축소·폐지될 우려가 있다”며, 실제 새벽배송 기사들의 생계 위협 현실이 담겼다.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무소불위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이며 산업 구조 변화의 산물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지가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 충분한 휴식, 총 근로시간 관리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철웅 고려대 교수는 “새벽배송은 공급자·소비자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이며, 한국형 물류혁신의 대표 모델”이라며 “철폐가 아니라 K-로지스틱스로 세계시장으로 확대해야 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노동자의 우려도 쏟아졌다.

정진영 쿠팡노조 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생계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태경로지스 김봉섭 대표는 “야간 택배기사의 93%가 금지에 반대한다”며 “육아 등 사정으로 야간근무만 가능한 기사들에게는 ‘기회 박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성관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 위원장은 “야간근로는 많은 산업이 이미 하고 있다”며 “특정 서비스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새벽배송은 소비자 편익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온 혁신”이라며 “금지 시 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후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우재준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드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2차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단순한 노동 이슈를 넘어 고용·생계·산업경쟁력·소비자 권리까지 연결되는 복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