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세종시 예산 편성·운영 문제 집중 지적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 예산이 재정 여건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상황에서도 행사성·보여주기식 사업에 우선 배분되고,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분야에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5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재정의 취약성을 전제로,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감당해야 할 행정 수요와 지출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세입 기반은 약화되면서 재정의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시민 체감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용 예산이 행사성 사업과 상징적 사업에 편중되는 반면, 필수 행정과 복지 분야는 기계적인 일괄 삭감 대상이 됐다. 최근 3년간 읍면동 꽃식재 사업에만 84억 원이 투입됐지만,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연금 부담금은 연간 필요액이 아닌 8개월분만 반영됐다. 국비 매칭 실패로 감액된 복지 예산도 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재정이 취약하다고 말하면서도 보여주기식 사업에는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시민 안전과 복지를 떠받치는 필수 예산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재원 부족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과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 운영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불용액 증가와 추경 의존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로 규정된 시책 일몰제와 성과평가 역시 예산과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중복·저효율 사업을 정비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정 주요 사업들이 초기에는 최소 예산만 편성해 놓고, 2027년 이후 특정 시점에 대규모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계획돼 재정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 취약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구조로, 일몰제 취지와 재정 건전성 모두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정의 취약성은 이미 현실이 됐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의 외형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해 예산 편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우선순위 재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