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후 첫 업무보고⋯"3대 분야·15개 세부과제 추진"(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업무보고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다.

방미통위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디지털·미디어 문해력(리터리시) 교육 강화,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실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10월 방미통위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보고다. 방미통위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 안에서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이 완비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 진흥과 관련해서는 "지상파 방송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게 가겠다"고 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팩트체커 육성·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한다. 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 센터(가칭)를 설치해 사실확인 단체 지원, 연구·교육 제공 등 팩트체크 지원 업무와 시스템 개발을 수행할 방침이다.

허위조작정보·불법스팸 대응 등 안전성 강화⋯방송 광고 규제 완화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 "허위조작정보 유통 대응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