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사태 겨냥 "처벌 두렵지 않은 것…경제적 제재 가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해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경제 활동 영역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형벌 법규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 받는 게 아니다"며 "실무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데도 한 5~6년씩 걸린다.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느라 국가 역량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팡'인가 그런 데도 막 어기지 않나"라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형벌이 아닌 민사상 배상과 과태료 중심의 현실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제 형벌 규제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규제 정비 작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사회적 비용이 큰 형사 처벌보다 신속하고 처벌 효과가 큰 경제 제재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 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공정위원장에게 강제 조사가 가능하겠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