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공론화·보완책 필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도 논의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학생·학부모 불안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교육의 중립성,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추경호·강선영·서천호·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해 우려를 공유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의원은 “대한민국의 극단적 정치 대립을 고려할 때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현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편향적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기본권을 늘리더라도 교실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원성 유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교실은 학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공간”이라며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곧 교육 편향성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중립성 사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정치 개입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대식 의원은 “교실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교육이 흔들린다”고 했으며, 김민전 의원은 “학교가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 통로가 된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헌법·법률·명령 체계에서 교육의 중립성,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후원금 허용, 선거운동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며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신라대 김희규 교수, 한국교총 김진영 부회장,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경균 사무총장, 교육부 장세은 과장, 학부모 대표 송석규 씨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반복 지적된 사안”이라며 토론회 의견이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단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 방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향후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vs.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생 학습권 보장이라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