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족 비상등'⋯정부 공급책은 지지부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내년부터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반대하고 나선 탓인데 정부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추가 공급 대책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2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존에 6000가구 수준이던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정비창 내 주택 공급량이 최소 1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급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시행시기 지연 없이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늘리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대림1구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구 수가 늘어나면 학교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초 인프라도 따라 들어와야 한다"며 "이 경우 기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기존 공급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나왔던 9·7대책의 경우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미사용 학교용지 등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당시 정부가 예시로 든 곳은 도봉구 성대야구장과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이다.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서울시의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이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동시에 정부 대책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서리풀지구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주민 대상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 중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유휴부지 개발 방안 등 이전에 나왔던 대책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나올 주택 공급 대책에 단기적인 수요를 진정시킬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전에 나왔던 대책 다수가 실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불붙은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해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