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4년" 구형…'민주당 리스트' 입 다문 윤영호[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2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증거인멸 혐의를 종합해 2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라면서 "통일교의 세 확장과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본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의 막대한 자금을 이용한 정치권과 결탁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이라며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각종 로비를 통해 확보한 정치 인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을 교란했다"면서 "그런데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윤씨가 특검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등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점, 한 총재 지시에 따른 행동인 점 등을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윤씨는 지난 5일 재판에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윤씨는 이날 결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끝내 밝히지 않았다.

윤씨는 다만 최후진술에서, 통일교단의 '꼬리 자르기' 시도에 대한 배신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모태신앙이었고 사랑하는 공동체였으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교단의 조직적 증거인멸의 만행을 바라보며 그동안 헌신해 온 것이 부정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고 했다.

윤씨는 특히 "(교단이) 제 아내를 횡령혐의로 고소하는 등 꼬리자르기를 넘어 꼬리제거를 시도했다. 도저히 신앙공동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가족을 위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 모두가 제 업보이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 걸쳐 일관된 입장과 진술을 유지하며 임했던 것은 나에게는 일종의 투쟁이었다"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이 분명하고 심리적 위협을 넘어 위험을 받고 있는 가족을 보살필 수 있도록 보석을 꼭 허가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윤씨는 통일교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하기 위해 2022년 4~7월 622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8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중진인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확대해, 10월 10일 윤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과 고급 시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윤씨로부터 확보했고, 현 정부 장관급 4명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윤씨의 이날 결심 하루 전인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윤씨가 접촉했다는 장관급 인사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거론된다 전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씨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 역시 의혹을 부인하면서 "내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윤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