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규제 개혁 요구...李 "실질 대책 준비중"[종합]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경영진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럴려면 규제개혁과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AI 투자, 규제개혁 시급…“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부회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오픈AI·엔비디아 등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학습·추론·연산 서비스에 수조달러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반도체 투자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연간 50조원 이상을 설비투자에 집행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평택캠퍼스와 용인 남사읍 일대에 360조원대 투자를 진행 중이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도 “AI 메모리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겠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라며 “시장을 선점하려면 팹을 먼저 짓고 생산라인을 세팅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에 약 600조원, 청주에 올해 11조원·향후 4년간 42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곽 사장은 “반도체 팹을 짓고 장비를 넣는 데 3년 이상 걸린다”며 “돈을 벌어서 투자하면 이미 시기를 놓친다. 먼저 투자하고 그 이후에 돈을 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대형 투자를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자금 조달 문제와 관련해 금산분리 원칙이 첨단산업 투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로, 대기업이 금융 자회사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재원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SK 전력 수급은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600조 대규모 투자는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수도권 집중 문제를 언급하며 “계획대로 다 지으면 전력이 16기가와트 정도 필요하다던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1기가와트란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 양에 해당한다.

곽 사장은 “약 14~15기가와트가 필요하다”며 “SK하이닉스는 자체 수요 중 절반가량을 확보했고 나머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실수요는 약 6기가와트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실제 필요한 전력은 15기가와트 정도”라며 “인근 발전소 건설과 원거리 송전망을 통한 공급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호남에서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충남·전북 지역을 지나는 송전선로를 4~5개 추가로 연결해야 하는데, 지역 수용성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전력 수급도 함께 논의됐다. 전 부회장은 “평택은 필요한 전력을 이미 확보해 가동 중이고, 용인 단지는 전력 인프라 확보를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삼성전자의 전력 수요가 약 9기가와트이며, 이 가운데 6기가와트가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