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K-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산분리가) 첨단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라서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문제"라고 했다.
앞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특히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 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그러면 AI 메모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와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오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나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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