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논의 수익률 집착 경계해야"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퇴직연금 시장이 완전히 ‘계약형’으로 정착한 상황에서 ‘기금형’ 도입은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열고 기금형의 적절성과 현실적 대안을 검토했다.

계약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며,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구조다.

계약형에서는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내리지만, 기금형은 수탁법인이 정한 포트폴리오에 적립금이 편입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적립금이 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노후 대비 수단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며 “기금형을 도입한다면 가입자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모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성 교수는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대안으로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했다. 중소·영세기업은 별도 공단(가칭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 신설을 통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안도 제안했다.

그는 “수익률이 낮았던 배경은 과거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중심의 운용 관행과 보수적 투자 성향이 겹친 결과”라며 “기존 계약형과 신설 기금형 간 경쟁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들은 기금형 도입 논의가 ‘수익률’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수익률은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자산배분 결과이며, 기금형은 자산배분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박민기 은행연합회 WM실장은 “기금형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인프라 구축 비용이 수익률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계약형 체계 안에서 투자일임·집합운용을 확대해 기금형과 유사한 자산배분 효과를 더 낮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홍양희 생명보험협회 부장은 “퇴직급여는 후불임금 성격을 지니고 있어 손실 발생 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익률 상승이 수급액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 확정급여형(DB)은 기금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은 “수익률 제고의 핵심은 실적배당 중심의 자산배분”이라며 적립금운용계획서(IPS) 활성화, 디폴트옵션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확대 등 기존 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기금형 논의는 수익률보다 수급권 안정성, 중도해지·일시금 등 유동성 제약, 가입자 대표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정기여형(DC) 기반 기금형 도입 시에는 “노동자가 거버넌스 주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태 경총 본부장은 기존 사업자의 업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집합운용 구조를 갖춘 ‘민간 영리형’ 기금형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문자산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전문성·독립성 확보와 금융당국 상시 감독이 가능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