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석화 수출 악화...민관 힘 합쳐 위기를 기회로"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지금 석유화학 업계는 내부적으로 구조 개편, 외부적으로는 통상 압력이 높아지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석유화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관이 힘을 합쳐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진행된 '석유화학 업계 통상 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수입 규제·비관세장벽 등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EU 집행위원회·의회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감소에 더해 주요 수출 대상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강화되는 인증·환경 기준 등 통상 압력에 직면한 우리 석유화학 업계의 통상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석유화학 구조 개편 과정에서 통상정책이 업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더해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국의 환경 인증 등 비관세 장벽도 높아지면서 우리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어려움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석유화학 기업의 공급망을 교란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해서 슬기로운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특별법을 언급하며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개편과 산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업계와 정부가 친환경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크게 몇 가지 주요 방향을 잡고 있다. 우선 글로벌 통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요국의 여러 가지 수입 규제 등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난주 EU 집행위를 방문해 CBAM에 대한 우리 업계 우려 사항도 전달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대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3일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의회와 철강·배터리·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핵심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석화 수입 규제 조사 과정에서 양자협의, 서한발송, 공청회 참석 등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강화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를 활용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을 발굴·분석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국에 개선을 강력 요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우리 업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품목별 관세 철폐 강력 요청 등 업계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업계는 수출 반덤핑 무역규제로 인한 공정무역기회 축소로 판로 감소 및 손익 하락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후시설 설비투자 등과 관련된 세제지원,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