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자문위 "윤리특위 '상설화'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8개 개혁안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 구성은 여당에서 여야 동수 구성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자문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발표회를 열고 "자문위원회가 3개월간 집중 논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등 3대 목표를 바탕으로 총 14개 주제별 세부 국회개혁 권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가 제출한 권고문에는 14개 주제별 세부 국회개혁 권고사항 중 8대 핵심과제가 우선적으로 담겼다. 특히,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법 상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능 분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23대 국회부터 적용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 추진 및 구속수감 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의 상임위원회 신속 심사 및 심사·논의 경과 공시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여야는 지난 7월 비상설 상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야 6대 6 동수 구성에 제동을 걸면서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26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 징계안이 제출된 이래로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총 46건의 징계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윤리특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심사 절차 역시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우리 정치에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개헌특위, 정개특위, 윤리특위 논의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