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정부 못한 특별감찰관…李정부는?[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9년간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회에 후보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구체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으면서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추진할 의지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절차상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 놨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국회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며 9년 동안 빈자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권 초반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면서 특별감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5년 동안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도 2020년 5월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공수처 설립의)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며 "특별감찰관 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다.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출범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에 의지를 보였지만 이내 흐지부지됐다. 윤석열 정부의 논리 역시 '기존 수사기관이 특별감찰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전 문재인 정부와 비슷했다. 더욱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문제, 장모의 사기 사건 등 각종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 특별감찰반 임명을 주저하게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주가 조작·대장동 50억 클럽)'이 야당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가 다시 떠올랐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면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임명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2024년 5월 검사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한 뒤에는 사정 역할을 담당하는 민정을 부활하는 대신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후 작년 10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등 '김건희 발 악재'가 연이어 터지자, 당시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특별감찰관 추진을 들고 나왔으나 '12·3 비상계엄'으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 특별감찰관 제도 임명 논의는 최근 불거진 여권의 이른바 '인사 청탁 문자 의혹'이 재점화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후배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이에 김 비서관은 해당 내용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해 '인사 청탁' 논란이 일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에 "현재 입장은 없고 상황을 보겠다"며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근본적으로 특별감찰관의 역할 자체가 집권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인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이 상시로 대통령 주변을 들여다본다는 부담감이 있고, 정권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가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