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사각지대 여전”…김주범 대구시의원, 대구시에 자립지원 체계 전면 점검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8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자립지원 체계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예지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장시설 내 장애인 비율은 정신보건복지시설 95.1%, 노숙인 복지시설 59.7%, 노인복지시설 37.4%, 아동복지시설 12.2% 등으로 집계됐다. 다수의 이용자가 장애인임에도 시설별 보호 체계는 제각각이고,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희망마을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현행 권익옹호제도 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관련 규정이 없는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대응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대구시는 현황을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 외 거주 장애인 현황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성과 △10년 이상 장기 거주 장애인 통계 △권익옹호 부재 시설에 대한 긴급보호 체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대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립을 통해 주체적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사활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