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자원안보협의회' 출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부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지정학적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자원안보 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희토류 17종을 포함한 핵심광물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비축 확대, 공급처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운영규정, 자원안보 강화 방안, 핵심공급기관·수요기관 지정안, 희토류 공급망 대책, 석유비축계획 등 핵심 안건을 심의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 자원안보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우선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핵심 자원의 공급·수급·가격 변동을 실시간 분석하는 조기경보체계를 마련한다. 공급망 위험 대응을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예방·상시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민관 합동 대응체제도 강화된다. 정유·가스·광물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제조기업을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시 해외 공관·무역관 등 글로벌 네트워크가 동시에 대응하는 구조다.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물리적 방호도 강화된다.

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중심은 희토류다. 정부는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협의 강화, 비축 확대, 데이터 정교화를 추진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호주·일본 등과의 협력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개발 지원·공동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정제·분리 기술 개발과 재자원화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석유비축도 강화한다.

글로벌 수요 변동과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 교체와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공급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