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시민단체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예산 전액 복구하라"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액 삭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에 대해 대통령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등 단체들은 2알 경기도의회 앞에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전액 삭감 규탄 및 예결특위 전향적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했다.

다만, 복지예산은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삭감된 예산 300억원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방문 당시 약속한 개발기금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전액 삭감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가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파주 타운홀에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국가적 약속을 뒤집고, 경기북부 발전의 첫 출발점인 300억 원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우리는 이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