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 발표…"AI 기업 현장 애로 해소"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정부가 AI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AI 분야)’를 공개했다. AI 학습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실증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정비, 고영향 AI 기준 설정 등 6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첫 종합 규제개혁 패키지다.

27일 국무조정실은 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AI 학습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 해소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자율주행·로봇 실증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현실화 △고영향 AI 기준 명확화 등 기술개발·서비스·인프라·안전규범 전반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공정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AI 학습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제시하고,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 공공저작물에는 AI 학습 가능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을 의무화한다. 국가자격시험 데이터도 2026년까지 순차 개방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는 규제샌드박스로 학습 목적 재활용을 허용한다.

산업·제조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핵심 제조장비·공정 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가명정보는 저위험·반복 결합 중심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재사용을 허용한다. 또 연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하고, 2026년부터 ‘AI-Ready 공공데이터’를 운영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2026년 1분기). 주차로봇 규격 완화,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항목 축소(16→8개), 심사기간 단축(60→30일) 등 로봇 규제도 손본다. 국세청·중기부·조달청은 각각 세금AI 컨설턴트, 소상공인 AI 상담도우미, AI 기술 우수조달 심사 신설 등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조정하고, 승강기 설치 면적 산정에서 전산실·서버실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 기준도 반도체 공장 수준으로 탄력 적용한다.

신뢰·안전 규범에서는 고영향 AI 판단 기준과 사업자 의무를 2026년 1월까지 명확화하고, AI 채용 시스템 편향 방지 기준을 같은 시기에 마련한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네이버 AI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컨트롤센터 ‧ 서버실 ‧ 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카카오 김세웅 부사장, 삼성SDS 이준희 대표, 노타AI 채명수 대표 등 AI 관련 기업 경영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원활한 전력공급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외 투자와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AI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