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다크패턴 실태조사 돌입…앱 40개 집중 점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나선다.

25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대한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오는 11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이해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NOL티켓) 등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당시 이 의원은 △얼굴등록 팝업의 반복 노출 △‘다음에 하기’ 버튼의 비가시성 △제3자 정보제공 고지의 숨김 △이벤트 참여 유도를 통한 추가 정보 수집 등 구체 사례를 통해 다크패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다크패턴 주요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여행·쇼핑·OTT·AI·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방미통위가 지난 1월 발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에 따른 구독해지 방해, 정보 은닉, 과도한 데이터 수집 등 13개 유형이다.

이 의원은 "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특히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