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둔화⋯재정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우리나라 경기 회복 속도가 과거에 비해 느려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미흡한 재정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설비 투자가 내년에도 2% 내외의 완만한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건설 투자는 2015년과 비슷하게 낮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제조·물류·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신속히 내재화해 실질적인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내년도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내수 회복과 2025년 성장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2%대 초반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회복 속도는 느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간 소비 회복·설비 투자 급증에 힘입어 4%대 성장률로 반등했던 과거와 대조적이다.

김 연구원은 "거시 경제 정책은 경기 회복 지원을 우선하되,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해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정책은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에 공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면서도 "한계 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되지 않도록 선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효율적 지출 재구조화, 세수 확대를 통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미흡한 재정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정부의 신성장 전략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재정이 민간의 초기 투자 비용을 완화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로 피해가 점차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타격이 큰 업종과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