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사과 요구한 한동훈, '우리 정부 잘했다' 하면 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지난 2023년 론스타 취소소송을 주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법무부 법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20년이 넘은 사건 아니냐"며 "사모펀드라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거를 허가해 준 데부터 문제가 생긴 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주도했던 기재부 관료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시 검사가 한동훈, 이복현 이런 검사들이었다"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부터는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 그런 것들도 중요시하게 봐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1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거라 악담했다. 저를 상대로 소송에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 거냐고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이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2022년 8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는 "액수라든지 잘 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10여 년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불복절차 진행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다. 론스타 혈세낭비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며 공세를 폈다. 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도 당시 "'론스타 판결은 1차적'이라는 한 장관의 발언은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가입한 ICSID(중재 판정 기구) 협정 53조 1항에 따라 오늘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SID 협정 52조 1항의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판정문을 공개하고 무효 신청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