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들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 받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 증액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소외됐던 충북 지자체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 증액안을 포함한 내년도 농림축산부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충북 옥천군은 1차 대상지로 선정돼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추가 사업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예산안 신속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지방소멸과 농어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충북에서는 괴산·보은·옥천·영동·단양 5곳이 신청서를 냈지만 모두 탈락하면서 지역사회에 반발이 확산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안은 기존 약 1703억원에서 약 3409억원으로 2배 가량 증액됐다. 국비 지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됐다.

예산 규모로 산출해 보면, 4곳 내외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관문이 남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시범 사업지 추가 지정에 적극적이어서 예산안 통과가 유력하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충북은 유일하게 대상지 선정에 제외돼 있어 옥천군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