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건·사고 2배 급증했는데…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조직, 40% 이상 축소 '논란'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 미국의 강경한 이민정책,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재외국민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부의 영사조직 축소로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존 '1실장 2기획관 6과' 체제이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이 '1국 4과' 체제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재외국민보호 업무 담당 인력은 28명에서 16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문제는 외교부 영사·재외국민보호 업무 담당 조직과 인력이 대폭 축소된 것과는 반대로, 해당 업무 수요는 급증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1만664건에서 지난해 2만3596건으로 121%(2.2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대형 사건이 이어지면서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요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현재는 공공외교대사가 임무를 겸임하며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 대표 업무를 맡는 등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

홍 의원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같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다부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재외동포청 출범 이전과 같이 영사안전업무 담당 1급 실장 직위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사정책·서비스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분리하고, 소수 인원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인력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의원은 까다로운 승인 요건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상황 대비 별도 기금 신설 등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외교부에 주문했다.

앞서 홍기원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교부 차관과 재외동포청장에게 현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