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국회 후 재판소원 등 '개혁법안' 처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후 재판소원 등 개혁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가 끝난 뒤인 12월에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중에도 필리버스터가 예정되는데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도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처리할 개혁법안으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법왜곡죄, 재판소원, 법원조직법'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170여건도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래서 12월 중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예산이 끝나면 대법관증원 그리고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진짜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