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존중 정부혁신TF' 동의하냐"…과기부 장관 "답변 적절치 않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가 12·3 불법 계엄과 내란에 협조한 일부 공직자의 인사 조처 담당할 '헌법존중정부혁신 TF'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무위원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동의하느냐"며 쏘아붙였다. 배 장관은 답변을 피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휴대폰 갖고 포렌식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배 장관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배 장관은 박 의원이 "장관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되는 문제다. 과기부 안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색출해서 보고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재차 묻자 "TF에서 진행하는 안에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동욱 의원 역시 "핸드폰을 그렇게 무작위로 뺏아가서 네가 이 정권에 충성할 사람인지 충성하지 못할 사람인지 그걸 나눠서 인사에 반영해라. 이게 지금 헌법 정신에 맞느냐"면서 "헌법 파괴 TF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배 장관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TF 설치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적폐 청산2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적폐 청산보다 더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거는 공포 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게 무슨 문제냐, 전 정권에 친한 공무원들 친다고 공무원들 솎아낸다고 하지만 현 정권이 지시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안 할 수 있다"면서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책임감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과기부 장관께서는 외부에 계시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