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집단 반발, 엄벌에 처할 것…'검사징계법' 폐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경고에 나섰다. 검찰 내 집단 행동에 대해 '국기문란'이라 칭하는 동시에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들을 해임·파면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엄벌에 처하겠다"고 작심 비판했다.

정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심우정 검찰총장 항고 포기 △남욱의 '협박 당했다' 발언 등을 언급하며 "왜 여기에는 침묵하냐"고 지적하며 "답변해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의 비겁한 행태, 참 볼품없는 그 자세에 분노한다"며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 봐주고 뇌물 받았다는 거 아니냐, 천 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 나온 적 있냐"며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허위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항소 포기하게) 되면 '범죄자들에게 몇천억이 돌아간다. 추징을 못한다'(주장하는데)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을 갖고 정치 선동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언급하며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