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국 최초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 구축…디지털 행정 혁신 선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공장 인허가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

이제 기업인들은 수십 페이지짜리 법령집을 뒤질 필요 없이, 질문에 답하듯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공장 인허가, 클릭 한 번으로 끝”...자기주도형 디지털 행정의 탄생

그동안 기업들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에도 ‘완료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물거나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포천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목표로 현장 중심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직접 기획·개발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공장 유형’과 ‘진행 단계’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행정 절차, 서류,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기존의 수동적 행정 안내를 벗어나 기업 스스로 절차를 주도할 수 있는 ‘참여형 행정 플랫폼’으로 전환한 것이다.

“QR코드로 즉시 접속”…복잡한 행정 절차를 한눈에 시각화

시는 이 시스템을 단순한 정보 제공 수준이 아닌, 시각화 기반 인터랙티브 행정 플랫폼으로 구현했다.

공장 설립 승인 통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기업인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행정 부서 간 협업으로 인허가 프로세스를 통합 정리했으며,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체계까지 마련했다.

무엇보다 타 지자체에서도 공장 인허가 흐름에 맞게 쉽게 수정·적용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도입 가능한 개방형 디지털 행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640개 기업에 문자 발송…행정 투명성·신뢰도 ‘UP’

시는 2025년 5월 개발 완료 후, 관내 공장설립 승인 기업 640곳에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절차 누락 방지 △민원 응대시간 단축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향후에는 정부24와 연계해 ‘공장 완료신고 여부’ 실시간 확인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직접 자신의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시민이 스스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자기주도형 행정 혁신’의 시작”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