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장동 항소 포기 '충돌' …"정치적 외압" vs "검찰의 조작 기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반박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관련자가 출석하지 않아 맹탕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미항소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위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치적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동시에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안건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배숙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자기는 법무부와 대검과 의견 합의를 본 바가 없다' 하면서 사표를 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건 중요한 사항이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 안건이 '미정'으로 돼 있다. 심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의 사건이다. 당시 이 시장은 '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고수익)' 소위 '남는 게 없는 위험한 사업'이라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7800억원 가까운 이익이 발생한 사건 아니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엄청난 특혜 이익이 발생했고, 그것을 국가가 환수하려고 조사해 놓은 사안인데, 그걸 갖다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제는 범죄자들에게 들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7800억원(정도)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건 폭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일어난 사건으로 항소 포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박균택 의원은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범죄 수익을 추징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겠다'는 것 같다"며 "검찰은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경법 배임 사건, 범죄 피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법원이 선고했다"며 "그 말이 맞다. 계약 당시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얼마의 이익이 남을지 어떻게 알겠냐, 이익 산정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 전 시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액수를 자기 멋대로 산정해서 특경법을 적용했다. 이 사건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해졌다고 주장한다"며 "뭐가 유리해졌냐, 본건 피고인들은 김만배 등 5명이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지는 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고 애꿎은 추징 얘기를 한다. 추징은 국가가 보유하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공사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성남도시공사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다. 그분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항소를 안 하면 몇천억이나 되는 돈이, 국가에서 돈을 잃어버린 듯한 마타도어 선동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자 "교섭단체 간 현안질의 일정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라"며 개회한 지 4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