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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부, '정치보복 TF' 공식화…사법리스크나 마주하라"


정부 '헌법존중정부혁신 TF' 구성 계획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재명 정부가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차원의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내 책임자 문책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리스크부터 마주하라"고 직격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대체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작정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보복의 반복은 이제 국민 피로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지난 수년 간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에 매달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느냐.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공직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할 때는 정치탄압이라 외치면서, 공직자를 겨눌 때는 정의 실현이라고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이중잣대"라며 "부디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내란특검 등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들의 인사 조처를 담당할 TF 구성을 이 대통령에게 공개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수용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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