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 모두 못 만난 국힘 "자진 사퇴 안 하면 탄핵"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일정을 제쳐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달아 방문했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모두를 만나지 못했다.

야권과 검찰 내부의 거취 압박에도 노 대행과 정 장관 모두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국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당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 대행과 정 장관의 책임은 이미 스스로 자백해서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 대행이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도 어려운 상황이라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게 사실상 법무부-대검의 외압 의혹을 자백한 것이란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밝혀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책임이 스스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아닌 '탄핵 추진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상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 국민의힘 단독 발의도 절차상 가능하다. 다만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표결 가능 의석 106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당은 그럼에도 탄핵안 발의 자체가 여론전과 대정부 압박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검찰과 정부 대응을 지켜보며 노 대행과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추가 압박 카드를 빼들지 여부를 고심 중이었다. 자력 가결이 불가능해 실익이 없는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중도층으로부터 역풍에 휩싸일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은 당초 이날 노 대행과 정 장관 면담을 통해 외압 의혹 경위를 파악하고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대검은 반부패부장을 대신 내보내 달라는 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정 장관 역시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당은 "기다릴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근하지 않은 노 대행도 법조계 일각에서 오후 중 자진 사퇴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장 대표는 "규탄을 위해 법무부에 왔지만 정 장관도 자리에 없고, 총장 대행도 자리를 비웠다. 그래놓고 민주당 측 유튜버를 (방해를 위해 현장에) 보냈다"며 "여지껏 장외집회에 한번도 나오지 않은 유튜버를 보낸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사건이 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중대한 사건임을 스스로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은 법무부 앞에서도 오전 대검 규탄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지휘 라인으로 지목한 노 대행–정 장관–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노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그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국민 세금을 축내지 말고 내려오라는 말이 있다"며 "세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규탄사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반드시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일(12일) 국회에서 전당원이 참석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해당 사안 관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