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김태훈 부교육감 발언 규탄…“상담복지사 교사 대체인력 취급, 시대착오적 발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일 대구시의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훈 대구시 부교육감이 밝힌 ‘상담복지사(초등) 및 교육복지사(중학교) 인력 관리 방침’에 대해 “학교 현장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저해하고, 전문 인력의 역할을 축소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날 감사에서 “상담복지사 및 교육복지사는 교사 본연의 업무 성격이 강한 만큼, 교사 충원 시 대체인력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시민연합은 “상담·교육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한 모멸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상담 및 교육복지사는 단순히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기 어려운 심리·정서 지원과 복지 연계 영역을 담당하는 필수 전문 인력”이라며 “두 영역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관련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의 학습, 심리, 건강, 복지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가 핵심인데, 상담·교육복지사는 복지 연계의 핵심 주체”라며 “이를 교사 충원 전 대체 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복지시민연합은 또 “교육공무직인 상담·교육복지사를 교사 대체인력으로 취급할 경우 고용 불안이 가중돼 전문 인력 이탈이 불가피하고, 학생 지원의 연속성과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는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훈 부교육감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대구시교육청은 상담정교사 증원을 핑계로 복지사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전문 인력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상담·교육복지사에 대한 안정적 인력 운용 계획과 중장기 강화 전략을 수립·공표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