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목 이사장 "보이스피싱, 정부·민간이 공동대응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더 이상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제적 금융테러"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이사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보이스피싱 공동포럼' 인사말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듯이 보이스피싱은 악성 앱, 딥페이크 등 최첨단 무기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우리 사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40~50대의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이사장은 "피해자들은 돈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도둑맞고 깊은 심리적 고통 속에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이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재직 시절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섰던 본인의 경험을 들어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예금의 '30분 지연 인출제도'와 대포통장 규제 강화, 그리고 '그놈 목소리' 홍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연 2000억 원대이던 피해 규모를 1300억 원대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었다"며 "이 성과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다.

조 이사장은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피해액은 무려 연간 1조원에 육박한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 조직은 국경을 넘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까지 출격하여 미사일처럼 진화하는데 비해, 우리의 방어 체계는 여전히 개별 기관 단위로 분절되어 고립되어 있다"면서 "금융, 통신, 수사 각자의 영역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유기적인 '통합'이 없었기에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이사장은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된다. '통합'과 '혁신'만이 이 사회 재난을 극복할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공적기관인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단언했다.

조 이사장은 "정부는 통합된 제도와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 비즈니스 업체'를 육성해, 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라는 첨단 영역에 민간의 혁신적인 역량을 전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신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범죄자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이사장은 "APEC회의에서 우리정부는 중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각국에 흩어진 범죄조직을 동시다발적으로 발본색원, 뿌리를 뽑아 그 근원을 차단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이헌승·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서민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주요국의 금융사기 대응 동향과 시사점'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