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李 사법리스크' 대공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이 지도부 지역 순회 일정 등으로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재차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팀이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은 애당초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이튿날인 이날 오전 정진욱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그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대검찰청 등 윗선의 '항소 포기' 뜻을 꺾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선의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 검사들도 항소 포기 결정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7일 항소장을 내려 했으나,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공개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 재판이 이대로 가면 대장동 문제가 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을) 중단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보도가 맞다면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 장관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정부 사정라인에 균열 조짐이 드러나며 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모양새지만, 동시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2023년 당대표에 당선된 김기현 의원의 뇌물공여 정황을 포착한 것은 악재로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23년 전당대회 직후 김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메모와 함께 받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 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제 아내가 (본인 당선 직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삿말과 함께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맞물리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성의 표시로 준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며 김 의원의 해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매관매직과 뇌물로 점철된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공당의 자격이 있느냐"며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