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물가 요인별 통화정책 차등 필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연구원이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과적으로 미온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정책당국의 다양한 정책 목표를 고려해 전반적인 물가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론 미온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2010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인플레이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간 중 약 3분의 2가 공급 충격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급 충격이 수요 충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통화당국은 두 충격에 비슷한 강도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했다.

결국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강도에서 뚜렷한 차별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화정책이 유동성 및 금리 조정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임을 고려할 때, 수요 충격에 더 강하게 대응한 주요국과 비교해 정책 효과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 선진국은 공급 충격보다 수요 충격 인플레이션에 4배 이상 강하게 대응했다. 수요 충격이 경기 과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 통화 긴축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요인별로 차등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 △공급 충격의 광범위한 2차 파급 효과 우려 △장기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부담 △원화 환율의 안정과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고려한 원화 강세 유발 정책 등을 꼽았다.

장 연구원은 "점차 인플레이션 요인별 정책 대응 강도를 차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 요인별 대응 효과를 분석하는 정책 모의실험과 정책 방향과 이유를 경제 주체에 투명하게 소통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