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4일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에 제출한 '산업계 공동 건의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안),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선언문에는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가 참여했다.

기후부는 국가 감축률을 48%·53%·61%·65% 등 4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NDC 감축안 48%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며 "기후부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부담이 크고, 다수 사업장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늘 거란 이유다.

대한상의는 "기후부가 제시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 계획(안)은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고,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당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