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728조 예산심사' 돌입…'확장재정' 놓고 첫날부터 충돌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의 728조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3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시작부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제 기반이 흔들렸다며 지출 확대로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예산 축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총지출이 전년 대비 54.7조원 증가했다"며 "여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81조원이 넘는 추가 지출이 편성된 것으로,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 경제 상황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공감한다"며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선 더 큰 에너지가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세수 결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 위축 △연구·개발(R&D) 예산 감액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지목하며, 확장재정 기조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경제 기반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의 긴축재정이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그는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윤 정부 3년 동안의 대외 환경 악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재원 마련책 없이 확장 재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이 102.9조원에 달한다"며 "프랑스가 연금개혁 보류로 S&P 신용등급이 강등된 사례에서 보듯 재정 규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신용도에 타격을 입는다"고 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 비율이 50%대라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기축통화국과 비교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의원이 언급한 '역대 최대 규모'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액수는 최대지만 전체 지출 대비 비율은 3.7%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추가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총지출 절감 및 신규 사업 구조조정 △중복·비효율 사업 정리 △세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예산 삭감' 방침을 공식화했다.

여야는 오는 6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내일(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제출 원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13일 부별 심사, 17일부터 소위원회 세부 심사가 이어지며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쪽지 예산' 경쟁 역시 어김없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검 정국 속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 준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국회법 85조의3에 따른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활용해 정부 원안을 기한 내 처리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