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책국감 어디 가고 정쟁만 몰두…결산마저 민망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힌 시간', '여권의 입법독주와 정부의 정책폭주에 브레이크를 건 국감'이라며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는 정쟁 일변도로 국감의 본 취지를 망각했다는 평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윤석열 내란 정권의 3년의 묵은 때를 씻어낸 대청소의 시간이었다"며 "정치, 기업, 종교, 심지어 500년 조선의 궁궐까지 부패권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국정농단과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윤석열 정부 마지막 국감'으로 간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신속 심리 논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커넥션 등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결국 법사위가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의 압박으로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출석을 이끌어냈고, 서울시 국감에선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출석시키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민주당 평가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궁궐 유적 무단 출입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정부·여당 폭주를 국민 앞에 드러낸 시간'으로 평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감은 민생을 위한 국감이 아닌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를 위한 국감, 내란몰이와 유죄 찍어내기를 위한 국감이란 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내란 청산' 프레임을 내세운 데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은폐·야당 말살' 프레임으로 대응한 셈이다.

나 의원은 여당이 국감에서 제기한 △이화영 재판 관련 박상용 검사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정기국회 중 통과 방침을 세운 재판소원(4심제)을 거론하며 "모두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위한 검찰·사법부 압박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세 속에서도 여당의 이른바 '오만함'을 도마 위에 올린 것은 성과라고 보고 있다. 법사위에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 국감 도중 대법원 법대에 올라간 모습이 찍힌 사진 등이 공개되며 삼권분립을 붕괴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막판 최민희 위원장의 '딸 축의금 논란'이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며 현재 여당 지도부도 대응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정권 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운영위를 포함한 복수 상임위에서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그를 둘러싼 '인사개입 의혹' 등이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와 같이 국감 전 과정이 정치 공방으로 채워지며 국감 본연의 기능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된 외압 정황이 드러나 상설특검 논의가 본격화됐고, 행안위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와 관련된 부실한 배터리 이설 과정이 확인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29일 발표한 중간평가에서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라며 최저 등급인 'F'를 부여했다. 말싸움이 주가 되면서 정부 정책 미비점을 짚고 보완점을 제시하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취지"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당'이기 이전에 입법부라는 자기 역할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국회 운영에 자연스럽게 맞불을 놓으며 정쟁이 심화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같은 혹평에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죄송하다. 국민 신뢰가 낮아지지 않을까 두렵다"면서도 "정쟁으로 얼룩진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의원들과 보좌진이 밤을 새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