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TF 구성을 지시하고, 전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며 "이번 주 내로 잘 준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전날(26일) 정 대표의 의원총회에서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인사와 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좀 더 민주화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앞으로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서 토론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유튜브방송에 나가서 거론한 바 있고, 어제 비공개지만 의원총회에서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한 바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하는 건 정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다만,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드리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유보적인 법원 입장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로는 대응하는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