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與野, 공수처장 '무능' 난타…"사퇴하시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공수처의 실적 부족을 언급하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난타했다. 여당은 오 처장 '사퇴'를, 야당은 공수처 '해체'를 각각 주장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공수처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공수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예산과 수사 실적을 비교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출범한 지 5년 됐는데, 그동안 공수처가 776억원을 예산으로 썼다. 그런데 기소된 게 6건뿐"이라며 "1건 처리하고 기소하는 데 129억원을 쓴 것이다. 매년 특수활동비 1억원도 다 썼다. 그런데 기소된 6건도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역량과 관련해서 교육 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공수처가 위상을 제대로 세우려면 권력에 대항하는 수사,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실적을 제시하며 "보통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90%가 발부된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70% 정도만 발부됐다"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몇 건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해서 발부받는 것보다 딱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월 비상계엄 이후 한창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떠들고 할 때, '공수처 폐지'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더 높았다"며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수처가 하고 있는 사건을 못 맡길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오 처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공수처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의 의지가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감사위원,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이제와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처장의 리더십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서 '유명무실'하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로 사법부 개혁이 이뤄질 것이고, 공수처의 정상화는 공수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퇴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내란 수사에 있어서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성과를 올린 기관"이라며 "위원님 말씀에서 이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뭔가 방향 정리를 좀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게 단순히 인력의 문제일까, 몇 사람이 한 사건씩을 맡아서 사흘간만 연구해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늦어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적은 인력으로 작은 사건을 처리 못할 때, 과연 인원이 많아진다고 큰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단순히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가 아닐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사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뇌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11월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되면 저는 공수처의 앞날을 위해 인력이든 전문성 부분이든 수사 대상이든 공수처의 의견대로 최대한 지원하는 입법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도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여야를 불문한 비판에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있어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올린 기관이다. 열심히 하라는 말을 귀담아듣겠다"고 했다.

또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서도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이 "그런 얘기 말고 11월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고 확답을 요구하자 오 처장은 "11월, 12월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