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전세사기 예방…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제공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전세 계약 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전세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서비스 개시에 앞서 AI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 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 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 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 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졌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금융 행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에 반영,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 정보,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 사기 이력)와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돼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보고서를 이용하려면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 전세 사기 위험 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