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與 '조희대 사퇴압박',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내란적 상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청래 당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수 원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내란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대표를 겨냥해 "야당이 이렇게 해도 문제인데 여당의 제2인자 아니냐"고 했다.

조 대표는 "(사퇴하라는) 근거라고 내세웠던 게 지난 4월 초 한덕수, 정상명 이런 분들과 조 대법원장이 만나 '이재명 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거짓말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그게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 거짓말에 가담했던 사람, 그걸 편들었던 사람들은 그 정도 거짓말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법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대법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오히려 내란적 상황 아니냐"라고 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 대표는 법관들이 논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70여년 동안의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판사들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정치인이 그 논의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면서 "전략을 짜는데 군인들은 배제해 버리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전문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금 개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난 70여년 동안 검찰, 법원이 한 것은 나쁜 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일종의 마약청정 국가이고 조폭도 적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밤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해 준 사람들이 법조인과 경찰 아니냐. 그걸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일부 정치적 수사나 판결을 가지고 전체를 흔들면 안 된다. 감기 환자를 수술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4심제 논란에 싸인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4심제가 있다.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든지 조작 증언이 있었다면 재심을 한다"면서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요사이는 법원이 재심을 상당히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재심제가 있으면 4심제는 필요가 없다. 기존 제도를 조금만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 목적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법부를 뒤흔든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들이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면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과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조 대표는 "처음에는 사법개혁을 무리하게 한다는 우려를 대통령실에서 많이 표현했는데 그게 무시당하고 계속 끌려간다"며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 같은 생각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정청래 또는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또 국민의힘이 무력하니까 이번 기회에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해드리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을 설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