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탈락 유감”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전국 공모에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옥천은 충북 유일의 1차 선정지였다”며 “소비쿠폰 지급률(99.6%), 지역화폐 보급률(발행액 충북 1위) 등 좋은 역량을 갖춘 기본소득사업 최적지인데도 결국 탈락했다”고 토로했다.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시범사업 지역 7곳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할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년간(2026~2027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황 군수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옥천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제한구역이 군 전체 면적의 83.6%에 달하고, 45년간 누적된 경제적 피해액은 8조9000억원”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옥천은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옥천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날 추복성 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건의안을 채택했다.

추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진정한 목적은 농촌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생에 있다”며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 옥천군이 시범 사업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