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나치·베네수엘라, 법관 수 증원하며 독재 시작"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대법원 증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당의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의 중립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며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는 조항을 언급하면서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면 현행 헌법을 위배한 행위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중남미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가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사법개혁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며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중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재판소원을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당은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판소원 역시 당론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4심제'라고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