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징역 10년⋯공범들도 모두 실형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지인을 넘겨 3주 넘게 감금당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 선고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신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 씨와 김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신 씨 등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당하게 한 뒤 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애초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신 씨 등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며 A씨를 속여 캄보디아로 향하게 한 뒤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 등은 이후 A씨를 범죄 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A씨 부모에게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넘겨진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의 범죄 단지에 감금됐다. 해당 범죄 단지는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됐으며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ｍ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계좌 역시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직원들은 A씨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한 뒤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그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약 3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재판부는 주범 신 씨에 대해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박 씨와 김 씨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비록 신 씨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